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 ‘남북 환경협력 등을 위한 연구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입법조사처는 “북한 및 남북관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정책 변화를 겪어왔다”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이슈보다는 미래의 이슈를 선점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남북한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환경 이슈는 남북한 경색을 전환하는 국면에서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환경협력 등 의제의 중요성에 비해 정치·군사 등 상위 의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환경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두가지 주제에서 환경협력의 가능성을 조망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 2050을 국제사회와 약속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북한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와의 협력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을 국제사회에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남북 공유하천과 관련, 남측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북측의 무단 방류, 북측의 수공 가능성 및 북측 댐의 균열 또는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유량 감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천 상류에 위치한 북측 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